[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예정된 임대주택 1만3000가구 중 1만가구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한다. 또한 다가구·다세대 1동 제한규모를 현 660㎡에서 1320㎡로 완화해 2~3인용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한 것으로 현 공급우위의 시장기조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된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된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을 통해 철거된 가구는 총 17만1270가구에 이르는 반면 새로 공급된 물량은 17만5464가구에 불과하다는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 사업의 주택 공급효과가 기존 주택수 대비 102%에 불과하며 추가 공급된 주택수는 2.4% 그친다”고 덧붙였다.
우선 서울시는 주택수급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1~3인 가구 수요에 맞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수급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는 주택수급 총량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전세가 T/F 구성해 주택공급·멸실·실거래가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주택공급정책관이 대책반장으로 시장동향점검반, 주택수급반, 전월세현장점검반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임대주택 공급 예정물량인 1만3000가구 중 1만가구는 상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 1311가구, 공공임대 1338가구, 장기안심주택 2452가구로 임대주택 공가 2626가구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2월 143가구, 3월 4472가구 등 총 4615가구를 봄 이사철인 2~3월에 공급하기로 했다.
다가구·다세대 공급기준도 완화된다. 현 660㎡이하로 규정된 다가구·다세대 1동 규모를 1320㎡이하로 늘려 공사비를 줄이고 설계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시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및 신규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서울시는 1~3인 가구수 증가와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규모를 현 85㎡에서 65㎡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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