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이 문제? 무조건 복지는 안된다.. 세간에선 '朴편견' 핀잔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임대주택 많이 짓겠다는 말에 공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여당의원들의 제안보다 오히려 찬사를 많이 받을 것이다."
모 경제연구소 박사가 꺼낸 얘기다.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철학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어떤 재원을 들여 어디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이 직접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동요가 적지않다. 뉴타운 대상지 주민들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 공급될 아파트를 눈여겨 보던 수요자는 물론 투자를 검토해온 금융권 등도 여파를 받고 있다. 사실상 서울 전체가 들썩이고 있으며 서울 뉴타운 사업을 모델로 삼은 다른 지자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업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발표됐으니 벌집 쑤신듯 저마다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거시적 차원과 함께 제시한 구체안들은 두고두고 박원순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안겨줄 우려가 크다는 평가다. 뉴타운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 주민의견을 물어 백지화하겠다는 거시적인 차원은 시간이 지나며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뉴타운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논란이 확대재생산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재개발 구역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통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내놓고 있다. 결국 대책을 내놓기 전 실현 가능성을 전혀 따져보지 않은 것은 물론 실수요 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는 해당 자치구의 입장을 배려한 부분도 없다. 모 구청 관계자는 "사업지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를 준다는 것은 결국 조합원과 구청이 돈을 거둬 이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자는 이야기"라며 "취지는 좋지만 개인 재산을 나눌 사람이 있을리가 없고 우리(구청)도 예산이 빠듯해 쉽지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2월 현재 서울에는 20만6000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 하지만 이중에는 적지만 일정 수입이 들어오는 안정계층과 하루먹고 살기 힘든 극빈계층이 섞여 있다. 심지어 재산이나 소득 등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지원을 받는 '부정수급자'도 있다. 이들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조건적 복지를 펼칠 경우 결국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시민운동가로서의 지위에서 언급했을 때라는 시행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장일 때는 정책을 발표하기 전 사업성은 물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놔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편견은 예단을 낳는다"며 "그동안 소홀히 다뤘던 복지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옳은 일이지만 지금 재개발 속도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보급량이 복지로 인해 더 늦춰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복지가 아닌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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