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앱차단]방통위 "모든 제제조치 강구할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9일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KT는 이날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내세우며 스마트TV 접속을 10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측은 "KT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 후속조치로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까지 한 상황에서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만약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