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식 규제"..공정위, 출총제 부활 반대

대기업 출자기업 지분도 공개 통해 감시 강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 규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출총제 부활에 대해 주무부서 수장으로서 급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치환경이 기업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를 비판한데 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도 출총제 부활을 반대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에서 불 붙은 재벌개혁을 정부가 진화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출총제가 일정한 한도안에서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한 만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과 서민 상업까지 문분별하게 침투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것"이라 "현재 논의되는 출자제한한도가 40%인데, 2010년 기준으로 10대 대기업 집단의 출자율은 20%도 안돼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 문제 해결책으로 대기업의 스스로의 자율규제장치를 꼽았다. 그는 "출총제 부활 보다는 중소기업의 영영침투와 총수일가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기업집단의 실태를 한 눈에 파악해 시장평판에 의한 사회적 압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앵한 정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상반기 안으로 대기업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지분도'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에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금지집단 35개사에 대해 신규 편입회사의 지분구조와 자산규모, 진출업종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대기업의 자체 인식이 먼저다.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음 수순"이라며 "최근 일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서 철수하지 않았느냐. 대기업이 스스로 (동반성장)의지를 갖게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제제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