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출총제 부활..재계 "실효성 없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민주통합당이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규제를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하자 재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재벌세 신설과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기로 했다.

민주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이처럼 출총제 부활 카드 등 재벌개혁의 칼을 본격 꺼내 든 이유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심해져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2009년 출총제가 폐지된 후 대기업 계열사가 크게 늘면서 중소기업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출총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10대그룹에 한해 출총제를 부활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재계 주장이다. LG·SK·GS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출총제 적용서 제외되는 데다 2009년 출총제 폐지 당시 순자산이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그룹은 10개 그룹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출총제하에서도 계열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는 게 주요 근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양극화 등의 어려운 정서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출총제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출총제 도입 전 현재 한국 산업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 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출총제를 부활하더라도 규제를 받는 그룹은 4~5곳에 불과할 것"이라며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총제를 부활했다가 대기업의 국내투자만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출총제가 국내 투자에 적용될 뿐 해외 투자나 해외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해외기업이 국내 주요 내수산업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출총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치로, 만약 출총제 부활 후 국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내수업종에 외국기업이 들어와 장악한다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기대했던 경제력 집중 억제의 효과나 중소기업을 돕는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네상권 문제를 출총제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출총제는 대규모 투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동네상권은 굳이 출총제 카드가 아니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