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기업 출총제 부활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민주통합당이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제 부활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위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한도는 법이 첫 도입된 1987년 4월 당시 40%에서 1994년 25%로 강화됐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에는 폐지됐다가 2001년 4월 25%로 부활했다.

하지만 이후 점차 완화됐으며 2009년 3월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고의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수혜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을 위반할 경우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4ㆍ11 총선의 경제부문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뒤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