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출총제 아날로그식 규제"..부활 반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정치권이 추진 중인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관련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환경과 개별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 규제"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찬강연에서 "대기업 문제의 핵심의 규모 확대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총제는)한도내에서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해 (대기업의)중소기업의 영역 침투를 막을 수 없고, (계열사)물량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없어 대기업의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출자제한한도가 40%인데, 2010년 기준으로 10대 대기업 집단의 출자율은 20%도 안돼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고 덧붙여다.

그는 "대기업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과 서민 상업까지 문분별하게 침투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것"이라며 "친성장 분야로 진출하기 보다 총수나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윤창출과 편법적 부상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총제 부활 보다는 중소기업의 영영침투와 총수일가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기업의 자율규제 장치 마련과 대기업 출자구조 등 정보공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