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투자비 회수 필요해 정부 입장 찬성” VS 코레일, “수익노선만 민영화는 대기업 특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정부의 KTX 민영화 계획을 찬성하고 나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집안싸움을 벌이게 됐다. 고속철도 건설비의 50%를 넘게 부담하지만 투자비 회수가 쉽잖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지난 13일 2015년 개통예정인 호남·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운영기관을 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경부 호남고속철도 50%, 수도권고속철도 60%의 건설비를 부담하면서 빚이 2004년에 경부고속철도 6조4000억원에서 2010년 17조원으로 늘었고 1일 부채이자만 23억원이 돼 투자비 회수와 운임인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운영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경쟁체제 도입근거로 영국과 일본 예를 들었다. 영국은 대처 총리와 존 메이저 통리가 철도민영화를 정책으로 내걸고 성공했고 일본은 철도공사(JR)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JR을 민영화해 흑자로 돌아섰다는 논리다.
공단은 또 코레일이 KTX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순수흑자 28%를 건설부채 상환, 개량 유지보수비로 써야하나 인건비로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에 대해 공단은 “2015년 호남·수도권 고속철도를 민간이 운영해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는 코레일이 계속 운영하는데도 코레일은 마치 KTX를 민영화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철도시설공단 주장에 대해 코레일은 “독점폐해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은 KTX노선만 개방대상으로 삼는 건 불합리하다”며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민영화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또 “일반열차나 화물열차 등에서 적자가 나고 유일한 수익노선인 KTX만 민간에 개방하는 방식으론 경쟁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공공으로 돌아가야할 이익을 거대 민간기업이 독식하는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쟁체제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도 코레일은 “경춘선, 분당선 등 노선건설계획이 있다”며 “수도권 호남고속철도는 코레일 독점타파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돈 되는 사업’의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16일부터 전국 역에 민영화 규탄 현수막을 걸고 민영화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9일엔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100만인 서명운동도 시작한다. 다음 달 4일엔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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