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도 반대...KTX 민영화 사면초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KTX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에 담겨진 이후 논란이 계속된 철도운영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참여 경쟁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방안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들이 있었다.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결정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대위가 처음으로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이미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주승용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다 실패하자 또다시 KTX를 민영화를 시도하려한다"면서 "지분매각이 아닌 운영권 매각이다. 해외기업에게 먹튀하게 만들어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에게 특혜주려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와 재벌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주 의장은 "고속철도는 연간 30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일반철도인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적자를 격차보조 해주고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고속철을 민영화 했을 때 서민과 중산층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 암담하다"고 했다.

국토해양위소속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간사)는 "특혜의 핵심은 건설된 KTX 노선 시설 사용료를 이 정권에서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가의 기업들을 고려 없이 졸속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KTX민영화 논란은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간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돼 운행되는 2015년 1월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경우 철도공사와 민간 운영자의 건전한 경쟁으로 철도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가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장소를 당초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다른 호텔로 바꾸었고 철도노조의 현장 시위를 피해 과천 청사로 장소를 옮겨 했다. 철도노조는 이를 두고 "이번 설명회가 몇몇 재벌의 대상으로 급조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모 건설로 사실상 운영자를 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X 분할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도입하려는 철도 경쟁체제는 민간자본에게 특혜를 주면서철도 안전뿐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민영화"라며 "밀실, 졸속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부터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에 들어갔다.

코레일 KTX 기장들도 전날인 10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왜곡된 여론조사와 명확한 근거없는 연구결과만 가지고 사회적 합의절차를무시한 채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코레일도 국토부의 철도 경쟁체제 추진계획에 "독점의 폐해를 개선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은 KTX 노선만을 개방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내려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과 거래비용을 감안할 때 운임인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