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무기 구입, 제주해군기지 등 국방비 5000억원 삭감할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측이 국방비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계수조정소위 민주당 간사 강기정 의원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출한 대형공격헬기 등 군무기 대형직구매사업비 3377억원과 제주해군기지 사업 1327억원(국방위 977억원 의결)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정부부처의 모든 특수활동비에 대해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이라고 지목하며 "증빙서류를 갖춰 비공개 심의를 하기로 했다. 비공개가 조건이지만 특수활동비 심사가 최초로 이뤄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실 GCGD센터 사업에 대해 "G20 성과과시 사업이다. 64억원 삭감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적자재정임에도 올해보다 예비비를 4000억원 증액한 2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전년 수준으로 삭감할 것"이라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된 3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단순 매각명령을 내린 금융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기본경비 증액분 7억 원에 대해 삭감에 나설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단순 은행법 위반만을 문제 삼아 10% 초과 지분에 대해서만 단순 '매각명령'을 추진했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융위의 일용직 급여 등 용도로 기본 경비 예산을 7억 원 증액 편성했다.

한편 무기도입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강 의원은 "복지예산 증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대형신규사업이 내년초 입찰 공고를 해 단 10개월만에 계약을 마무리하려 하고, 통상 계약시 5~10% 수준의 계약비용이 드나 초년도 예산이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 검토 운영비를 제외하고 삭감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 해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