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 급락하지 않으면 現재정정책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KDI는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동안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충격완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금리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운용하되,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여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에 대해 KDI는 "금융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위험요인인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축은행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