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은 공개 비판 "물가잡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물가안정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통화당국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가 오름세가 가팔랐던 올해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한은이 제 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 사실상 뛰는 물가를 방치했다며 보다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 내년도 경제전망과 함께 내놓은 '정책금리 결정행태 분석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돼 통화당국(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렇게 꼬집었다.

KDI는 "정책금리 결정행태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물가안정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응계수가 0.3 내외로 추정돼 통화당국이 물가 변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계수가 1을 웃돌면,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KDI는 아울러 "지난 1년간 정책금리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통화정책 행태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