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내년 예산 뻥튀기‥아시안게임·지하철 포기해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이 '뻥튀기'식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13일 성명을 내 지난 9일 인천시가 발표한 7조5513억 원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예산뻥튀기(부풀려 편성)사례의 답습일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인 긴축예산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올해보다 15% 늘어난 7조5513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예상채무 규모는 3조3371억 원으로 내년 말 최종예산 규모 8조803억 원 대비 예상채무비율이 4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단체는 그러나 상명에서 "문제는 과연 세입추계가 합리적이며, 세출은 공감할 수 있게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라며 "세입 증가 몫 중 송도6·8공구 부지 매각의 경우 아직 매립도 끝나지 않은 땅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것인지, 매각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 위해 국비 3,600억 원을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200억 원씩 지방채로 발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인천시가 내년도 세입규모를 크게 늘려 편성한 것은 지난 민선4기 시정부의 예산뻥튀기(부풀려 편성)사례의 답습일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인 긴축예산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송영길 인천시장은 소통을 통해 시민 사회적 합의 속에 도시철도2호선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2개 현안사업에 대한 결단을 재촉구하며 이것만이 인천시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