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공사비 하락 심각..국제 기준 맞는 산정 필요"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공공부문 건설에 활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물가 상승과 반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공공 부문 건설 공사비 산정 실태 및 개선방향' 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공 건설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물가 상승 추세와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공사비 산정 방식이 글로벌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의해 공공 건설부문에 활용되고 있는 실적 공사비 단가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 추세와 반대로 2004년보다 1.14% 내렸고,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지수는 55.5%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게디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최소 이윤 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연구위원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에 입찰을 주는 최저가 낙찰제의 영향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적정 공사비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최저가 낙찰제도는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기업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준품셈 역시 2006년부터 현실화를 목적으로 매년 기존 품의 삭감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품' 값을 계산한 품셈 역시 공사비 산정의 실적공사비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품셈이란 토목이나 건축공사의 입찰가격을 산정할 때 각 항목에 대해 일일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따져 산정하는 방식이다.

최 연구위원은 건설 공사비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절감만을 공공 건설사업의 성과로 보는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사업 성과는 공사기간, 예산, 품질 등 당초의 목표 달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 산정이나 관리체계 역시 글로벌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 연구위원은 "개별 사업에 맞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세분화와 함께 발주기관별 단가집의 구축 및 활용도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현행의 품셈과 실적공사비가 통합된 완성형 공사비 자료도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