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 민관협력 사업 총괄하는 공적기구 설치해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모형 PF사업 등을 주관하는 기구나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콘트롤 타워 같은 공적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향' 보고서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공적 기구의 설치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의 흐름과 전망으로 볼 때 예전처럼 가격 상승을 전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모델은 앞으로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새로운 활성화 방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법제도 체계화가 선행돼야 민관 공동추진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모형 PF사업 등 경기가 좋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지금과 같이 침체된 시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정부패나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기구를 설치해 민관협력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 유사한 개발계획이 난립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또 민간 부문의 도시개발사업 확대를 유도하려면 재정비촉진사업 지정개발자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 건설업체들에 도시재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초기 계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민간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을 보유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은평뉴타운, 송파구 문정지구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