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외부 간섭·압력 많다..객관적 절차 필요

건산硏, '공공건살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분석' 보고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공 건설사업이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높으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등 당초 의도와 달리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공 건설사업시 결정 단계에서 외부 간섭 및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공공건설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설문 시행한 결과 발주자의 경우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에 달했다. 반면 설계·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학·연 종사자 등 발주자 외 그룹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3.8%로 나타나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기 연구위원은 "개선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주자의 절반이 현재의 공공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결과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 유발 요인의 개선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업추진 절차를 무시한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신규 사업 추진 ▲관할 부처(국토부, 행안부 등)에 각종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력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나 일자리 창출 혹은 경기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건설산업에 개입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국회 예산 심의시 사업 예산을 무조건 책정해 추진하는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 연구위원은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 간섭 혹은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