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선행지표 '인허가 실적→착공실적' 전환 필요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택공급시장의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실적의 선행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선행지표를 인허가에서 착공 실적으로 전환하고 수급 상황은 입주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주택 공급 지표의 문제점과 인허가 실적의 선행성 변화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택공급시장의 선행지표이자 주택정책의 목표치인 인허가실적과 실제 실적치라고 할 수 있는 입주물량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종합계획상의 인허가 실적을 주택공급 목표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통상 연간 40만~50만호 규모가 목표치로 설정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11년 전체 주택의 입주 물량은 33만~35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2～3년 전 인허가 물량상으로는 37만～56만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지만 실제 준공된 주택은 이에 미치지 못해 결국 목표치와 실적치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과 공급지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허가 실적은 급증세다. 이는 PF 부실 등으로 실제 분양은 하지 않고 매입한 토지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 공공에서도 최근 들어 인허가와 착공 및 분양과의 시차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면적기준으로 동일 연도의 허가 대비 착공 비율은 2000년대 초반 70% 수준이지만 2007년 이후 47.4%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내 허가면적 대비 착공면적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허가 이후 착공까지 취소 물량의 증가나 프로세스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인허가와 입주의 시차가 32개월(2년 8개월)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자료를 추가하면 45개월(3년 9개월)까지 장기화되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 물량적 관점에서도 인허가 실적의 선행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 공급지표에 대해서도 자료 혼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공공과 민간 지표 각각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료가 축적된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판단은 공식 통계인 공공의 공급 지표로 대체하고 민간은 가공 통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허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선행 지표는 인허가에서 착공 실적으로 전환하고 수급 상황은 입주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급의 질적 지표가 보다 중요해지고 신규지표의 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