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대영 대립, 중1 무산급식 위기

"朴시장, 교육감대행과 소통 안합니까"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교육현안을 두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책임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1일 첫출근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이 첫 행사로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무상급식 등 산적한 현안이 발목잡혔다는 지적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이 벌써부터 팽팽한 기싸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함께 만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은 많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서울시와 시교육청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예산사업 부분에서 협의가 당장 필요한 것이다. 올해가 얼마남지 않아 내년 예산을 빨리 짜야 하는 것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장 10일 시의회에 예산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교육감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협상용'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시 교육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교육감은 부임 이후 박 시장과의 만남을 요청해왔으나 비서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빠르면 이번 주 초 첫 만남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불확실한 답변만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두 기관장 사이의 소통 부재는 당장 서울시 교육정책의 정체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내년 중학교 1학년의 무상급식 실시여부가 불투명하다. 박 시장이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애초 무상급식을 위해 합의된 부담 비율에서(서울시 30%, 시교육청 50%, 자치구 20%) 시교육청 부담 비율을 30%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 역시 이미 합의된 부담 비율에 따라 855억 원을 책정했으며 예산을 더이상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교육청간 합의안 도출 여부에 따라 내년 서울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외에도 혁신학교 지원사업 역시 박 시장이 서울시장 공약으로 내건 부분인만큼 시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각각의 이념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무엇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두 기관 사이에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