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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부자증세 '버핏세' 도입 검토..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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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유층 반발 예상

[아시아경제 이의철 기자]한나라당이 부자 증세를 위한 이른바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자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6일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여권이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핏세란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이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친(親) 부자·대기업’, ‘부자감세·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버핏세 도입 방안은 한나라당의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여러 방안중 하나일 뿐"이라며 "의원 연찬회 등 검증과정을 거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철 기자 char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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