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잘못된 FTA, 바로 잡아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동영 민주당 최고의원은 1일 “참여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제도 도입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참여정부 시절 FTA에 대해 잘 몰랐다는 말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FTA 독소조항을 꿰뚫어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때는 뉴욕, 홍콩처럼 금융허브를 만들어 돈 장소로 돈 벌자는 이유였는데 2008년 9월 금융위기로 미국 월가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주의의 척추가 무너졌다”고 “이제 FTA를 해야 할 근본이유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라 하더라도 당시에 법무무, 대법원에서 강하게 반대했는데 외교통상부가 제대로 국민에게 핵심쟁점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시 ISD를 외교통상부가 그때 밀어붙이면서 자동차를 얻었는데 작년 12월에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하면서 자동차를 다 내줘버렸다”면서 “자동차를 반납했으면, 그 이익을 반납했으면 ISD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독소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지난달12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회 연설하고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FTA 이행법, 이행법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을사늑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