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권, 다시 불거진 자존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설립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의 갈등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의 자존심 대결로 확산되고 있다.

금소원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이 지난 19일 보류된 가운데, 금융위는 적어도 연내 재추진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총리실 TF에서 정한 대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봉합에 나서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조직의 이해 때문에 각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한국금융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TF에서 금소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고 있다"며 "중장기까지 갈 것도 없고, 최대한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내에서는 이보다 한술 더 떠 '연내 재추진'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소원 설치를 금감원과 빨리 협의해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내 금소원 설치와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권(중징계 이상)을 금융위로 가져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 자리에 금융위원으로서 참석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반대입장을 밝혀 결국 통과는 보류됐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절차를 재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금감원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당초 총리실 TF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던 만큼, 양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도 20일 오전께 임원회의를 열고 "협의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마련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초 금감원이 갖고 있던 금융회사 제재권을 금융위로 가져오는 부분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당초 금소원 설립만 논의하기로 했던 금융위가 갑자기 제재권을 언급, 분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TF에서 결정한 대로 시일을 두고 논의하면 될텐데, 금융위가 자꾸 일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다"며 "왜 제재 문제를 끄집어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실 TF에서 금소원 설치를 확정지은 만큼, 금소원 원장 임명권 및 예산편성권을 금융위에서 가져가는 것은 상관없다"며 "어차피 금소원 원장이 부원장급 임원이므로 금융위에서 임명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으로서의 핵심 기능인 제재권을 넘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것.

금감원 노조도 계속 금융위 동향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강행통과를 방해한 만큼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계속 금융위를 감시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