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사회인프라…수수료 투명성있게 결정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늘리는 등의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한국금융연구원 조찬모임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직불카드 사용 비중이 너무 낮다"며 "연내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책의 일환으로는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직불카드를 편하게 쓸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직불카드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IC칩 방식, 소득공제 방식 등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직불카드는 체크카드처럼 은행 계좌에서 카드사용액이 바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카드로, 직불카드 활성화 시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
시중은행들의 배당자제도 유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수익을 최대한 내부에 유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금융위도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리실 TF에서 금소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고 있다"며 "중장기까지 갈 것도 없고, 최대한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중장기적 논의를 거쳐 금소원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인하압박과 관련, 카드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수수료는 시장 흐름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수수료는 합리적인 선에서 투명성 있게 결정돼야 한다"며 "신용카드가 이미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사회인프라가 되었다"고 답했다.
최근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소비자 포인트 적립혜택을 줄이는 데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영업현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용인할 뜻을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기간은 '여전히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17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통지했으니까 25일 이후에 관련조치할 것"이라며 "주식처분 기간은 법적으로 6개월 이내인데 금융위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적정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여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공적자금이 지원됐다"며 "이젠 리세스오블리제(가진 자의 의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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