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한미FTA,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 "소상공인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미 FTA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0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칠레 FTA 협정 체결 당시 포도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품종을 개발해 오히려 경쟁력을 높인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 단체장 5명과 지역·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카드수수료와 금융지원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김경배 수퍼마켓연합회장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소순기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은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카드 수수료 차별문제를 지적하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인해 골목빵집과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고, 한국세탁업중앙회장은 세탁업은 전문직이지만 과잉경쟁 상태가 되고 있어 진입장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로 인하했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2억원까지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카드사 수수료의 적정성을 잘 점검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