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盧정부 가장 많이 인용한 비유는…" vs 野 "무너뜨린 균형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주요이슈였다. 한나라당이 10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은 결사저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FTA에 관한 견해는 명확히 엇갈렸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고(故) 박흥수 당시 농림부 장관과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가 FTA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인용된 비유는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하겠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한·칠레 FTA 체결 전에는 일본에 밀렸으나, 7년전 FTA 체결 이후 발효 1년후 부터는 일본에 앞서고 있다"고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정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경제라 관세 장벽이 철폐되는 FTA를 하려면
농어민 중소상인 보호를 철저히하는데 여야가 이견이 없다"면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추진돼온 것으로 한미 FTA 처리로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한·미FTA가 원만하게 비준동의 되기 위해 정부와여당이 야당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고 피해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박상천 의원은 "FTA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FTA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과 이로 인해 해직당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은 법 제정후 5년간 지원실적인 기업 7곳, 노동자 18명 뿐"이라고 했다.

이어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축산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법'은 법 제정 후 7년간 발동실적이 한건도 없다"며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제 피해보전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림속의 떡'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