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에 데인 금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 몸사린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5억짜리 보험을 들겠다는데 3억5000만원만 받아주겠다고 합니다."(중소조선업체 관계자)

"지원안해주면 안해준다하고 일부 부실나면 부실났다 지적받으니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요"(정책금융기관 관계자)

이명박 대통령이 1년만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중소기업,수출활동에서의 금융지원을 강조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다르다. 수출경기는 둔화되고 자금사정은 나빠지고 있지만 부실을 우려한 금융공기관마저 대출 및 보증축소에 나서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LS조선 특혜논란을 빚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올해 무역보험지원규모는 190조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은 86조원으로 8월말 현재 60조7000억원(진도율 70.6%)만 집행됐다.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규모는 2010년 6조2000억원에서 2011년 5조6000억원으로 줄었고 8월말까지 3조9000억원만 집행됐다.

공사측은 SLS조선에 대한 부실 재발을 막고자 지난 6월부터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를 작년 9조원에서 올해 6조9000억원으로 줄였다. 조선사별로도 지원한도를 설정했고 특정 조선업체에 대한 재량적 인수한도 증액도 모두 금지했다.

대형조선사의 경우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는 설정하지않고 부보율(보험가액대비 보험금액) 100%까지 해주고 있다. 대신 중견조선사는 에스크로를 설정해야하고 부보율은 85%밖에 못한다. 나머지 조선사는 70%까지 무역보험공사에 보험을 들을 수 밖에 없다.

공사측은 최근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환변동보험(입찰), 원자재가격변동보험, 해외마케팅보험, 수탁보증은 폐지했고 농수산물수출보험과 문화수출보험은 일반 수출보험에 편입시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도 2009년 5조8555억원에서 올해는 3조2075억원으로 급감했다. 더구나 8월 26일 기준 이중 77.9%인 2조4996억원이 집행됐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원은 집행률이 91.4%나 된다.사용처가 정해진 자금을 합치면 사실상 정책자금이 바닥났다는 지적이다.

정책자금의 지원도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2010년까지 비상경제상황에서 중점 지원대상이던 B등급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8.6%, 47.6%였다. 절반이상이 BB등급 이상인 우량기업이 차지했다.

민간금융기관으로 눈을 돌리기도 쉽지 않다.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줄이고 있다. 9월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대기업대출 잔액은 60조2154억원으로 전월 말에 비해 2조2519억원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8조1169억원으로 8월 말보다 오히려 3252억원 줄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현재 1.85%로 대기업 연체율 0.5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조사한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3·4분기 19에서 4·4분기 13으로 하락했다. 중소기업들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