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설치 등 G20 기능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G20의 역할'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세계적 재정위기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G20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법적 구속력 확보와 사무국 설치 등 G20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됐다. 다음은 세션2 '글로벌 거버넌스와 G20의 역할' 참석자 발언요지.

◆로르데스 아란다 비자우리 멕시코 외무부 차관=G20은 1929년 이후 가장 심각했던 세계 금융위기를 관리하면서 그 유용성을 보여줌.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설립하여 금융위기를 신속히 관리하는 한편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개혁을 이끌어 냄. 지속 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 프레임과 회원국 상호평가 과정(Mutual Assessment Process)을 설립해 단기적 위기 극복 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위기 방지에 주력. G20은 G7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비해 현재의 세계 경제 질서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지만 합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G20이 세계경제에서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의견 조율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비회원국과의 협력 확대와 다른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함. 2012년 G20 의장국인 멕시코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 프레임의 집행, 금융규제와 감독, 국제금융시스템과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임.

◆브랜단 번 주한 호주 부대사=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가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주요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호주는 G20을 적극 지지함. 국제적 공조는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G20은 주요국 간의 정책 공조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적 불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잘 극복 돼야하며, 둘째 금융규제의 국제적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G20은 이와 같은 도전을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올리비에 콜롬 프랑스 G20-G8 대통령 자문위원=2008년 금융위기 시에 부시 대통령이 G20 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했음에도, 현재 유럽 발 재정위기에서 G20의 유용성은 다시 도전받고 있음.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적법성과 집행능력이 없는 G20이 적법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유용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회원국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 G20에서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인데, 일례로 지난 6월 G20 농림장관 회의에서 논의한 국제적 곡물가격 문제를 들 수 있음. 현재 G20이 당면한 세 가지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G20의 기능을 더욱 효율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무국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제결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앙은행 간의 공조가 필요함. 셋째, DDA가 고착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WTO의 거버넌스 문제이므로 이의 효율화 방안에 관해 의논할 필요가 있음.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G20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G7나 BRICS 등 다른 기구가 G20과 독립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이들의 논의를 G20 내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 G20의 국가 간 네트워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G20이 회원국들만의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유연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G20의 국제기구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함. 첫째, G20에서 논의할 의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립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둘째, 현재 G20은 트로이카 시스템과 steering committee가 의장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의장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와 다른 회원국 간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무국을 설립해 G20 의장국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