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의 의미와 전망(해설)

21세기의 워털루 대회전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로존 재무장관들이 3일(현지 시각) 회담을 갖고 민간부문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에 대한 원금손실률을 재조정하고, 그리스에 대한 80억 유로 규모의 2차분 지원은 다음달 중순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 등이 요구해온 유동성 확대방안은 거부하면서도 유로존 차원에서 그리스 파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리스에 대한 지원 여부를 G20 정상회담이 끝난 뒤로 연기한 것은 주목해 볼 대목이다.

유럽계 은행들이 잇따라 부도설에 시달리는 등 시장 상황이 촉박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레인더스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오는 11월 두 번째 주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스 구제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구제계획의 재검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재무장관회담 의장이 "민간 부문의 역할(손실부담)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50% 손실부담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민간 섹터의 그리스 국채에 대한 손실부담률(haircut)은 21%로, 민간 부담 재조정 여부를 둘러싸고 독일 등 일부 국가와 유럽계 은행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의 렌 집행위원은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 부문 손실부담율을 5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차기 ECB 총재로 내정된 드라기 이탈리아 중앙은행장도 민간부문의 손실율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채무재조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가뜩이나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한층 커지겠지만, 유럽 각국 정부들은 은행들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자본재구조화(recapitalization)를 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유화 등의 방식을 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벨기에의 덱시아 은행에 대한 처리 방안이 유럽계 은행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융커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효용 증대를 위한 주요한 통로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이 기금이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불식시켰다.

이는 유럽재무장관 회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미국이 요구해온 EFSF의 레버리지안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핀란드 등 일부 국가들이 요구해온 그리스 대출에 대한 담보 설정 요구를 받아들인 점도 눈에 띈다.

이로써 EFSF를 운용하는데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유로존 국가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결정으로 다음달 4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및 영국 등의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유럽 대륙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한층 첨예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으로 그리스가 디폴트할 경우 유로존이 현재의 EFSF 규모로는 위기의 전염을 막아내지 못해 사실상 유로화가 깨어질 위기에 처하지만, 동시에 이는 미국과 영국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국가에서의 더블딥 및 금융부문의 연쇄 신용 위기가 가중될 위험이 크다.

이미 미국 은행인 모건스탠리나 보험회사 AIG 등의 CDS(신용부도스왑)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위험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영국 언론들이 시뮬레이션 결과 유로화가 붕괴되면 영국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적극 경고하고 나선 것도 유동성 확대 국제공조를 밀어붙이는 미국과 신용확대 거부 및 긴축재정을 주장하는 독일이 정면 충돌할 경우 그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국은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타협을 촉구하는 유화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다.

그러나 유럽계 은행의 달러화 조달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유럽계 은행의 미국내 법인에 대한 자금 유출입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일일 보고까지 요구하는 등 현재까지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