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 하원 상임위 통과

김종훈 본부장 "21일까지 처리 될 듯"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이 본격적인 의회 절차의 첫 관문인 미 하원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현지시각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이행 법안을 찬성 31, 반대5표로 가결시켰다. 함께 상정된 미ㆍ콜롬비아, 미ㆍ파나마 FTA 이행법안도 각각 24대 12, 32대 3으로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의 데이비드 캠프 위원장은 “지난달 새로운 일자리가 전혀 창출되지 않고 실업률이 9%를 웃도는 현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들 협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샌더 레빈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 한미FTA가 재협상된 이후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개방됐다”며 “이는 일방향 무역에서 양방향 무역으로 바뀐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한미FTA 이행법안이 의회통과의 첫 단계인 상임위를 이틀만에 통과함으로써 한미FTA의 미 의회비준은 순탄하게 진행될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등과 FTA 법안은 빠르면 오는 11일 하원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위를 통과하는 대로 규정상 48시간(회기 기준)이 지난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13일 전후로 미 하원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늦어도 미 의회가 한미 FTA를 21일까지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상원 마지막 회기일이 21일인데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하면 한나라당도 곧바로 비준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18~19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한 뒤 28일 본회의에 넘길 것이라고 관측된다. 이에 민주당은 여전히 ‘재재협상은 유효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