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김종훈 "민주 한미FTA '10+2' 현실성 없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의 '10+2' 중 10가지는 협상을 새로 하라는 요구인데 시기적으로나 절차로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미국방당시 우리 입장을 전달했지만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안 처리 시기에 대해선 "미국의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대교가 상원회기 안에 처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늦어도 21일까지 처리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이행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정비까지 끝나는 만큼 더 이상 조치가 필요없지만 우리는 비준동의에 이어 국내법을 정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1일부터 발효시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어 부수법안 정비를 위해 (한미FTA 처리에) 속도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