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한미 FTA···앞으로 한국 일정은?

與, 28일 본회의 의결 속도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미 FTA 비준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제출된지 106일만인 지난달 16일에 외통위에 직권 상정됐다. 당시 민주당은 "미국의 선 비준안 제출, TAA(무역조정지원제도) 처리 되지 않을 경우 비준안 심의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비준안 의회 제출로, 야당이 내세운 조건은 일단 '충족'됐다. 미국 측 절차가 개시되면서
이번주 내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된다.

이어 오는 11일~ 17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 이후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18~19일 외통위 처리, 28일 본회의 의결 등의 수순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준동의안 처리 조건으로 미국과의 재재협상(10개 분야)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2개 분야)을 담은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요구하고 있어서, 비준안이 실제 처리되기 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4일 “미국보다 반보 정도 늦게, 그렇다고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면서 “특히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안도 문제지만 이어서 국내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야 내년 1월 1일에 한미 FTA 발효가 가능하다”면서 “FTA 관련 소비세법 개정안, 관세특례법 제정안 등 14개 한미 FTA 관련 부수 법안 제·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