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와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서 세계경제가 3년 만에 다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 나라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도 위기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번 위기는 전보다 해결책이 쉽지 않고, 회복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세계 경제의 두 큰 축인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라 할 수 있는 재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선진국들이 경제위기의 진앙이 되었다는 데 더욱 충격이 큽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모든 나라 경제가 그물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위기가 바로 다른 나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국가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책임 있는 국가들이 나서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저를 포함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등 6개국 정상들이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다시 한 번 국제공조를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음 달 초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국제공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구심점이 된 만큼, 이번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OECD국가 평균 98%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조치들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3년 전보다도 20% 넘게 증가한 3천억 달러를 넘기고 있습니다. 총 외채 내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지는 등, 외채구조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경상수지 면에서도 수출산업의 호조에 힘입어서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흑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열심히 한 결과, 신흥시장 비중이 지난 10년 간 눈에 띄게 커진 덕분입니다. 2001년 51%에 불과한 수준이 현재는 73%로 올랐습니다.
최근 위기로 선진국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신흥국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반이 다변화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4/4분기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는 금년에 잘 하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매우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숫자나 과거의 경험을 내세워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경제위기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또한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위기를 ‘신뢰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다지는 데 더욱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비상경제체제를 다시 가동한 데 이어, 민관이 함께 하는 경제금융점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도록 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상황별 대응체제를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속도감 있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또한 위기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도 일자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금년 들어서 다행스럽게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청년 창업과 특히 고졸자 취업과 같은 4대 핵심 일자리를 늘리는 데 2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복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정부의 바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나친 위기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태세를 잘 갖추되, 냉정한 현실인식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태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숱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기극복국가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이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기업, 근로자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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