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 재분배 효과 낮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우리나라 조세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재정포럼' 책자에서 "조세(직접세)와 재정지출(현금급여만 대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5개 국가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세전ㆍ세후 소득 지니계수의 백분위 변화율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면, 연금과 현금급여 등 재정지출에 따른 재분배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4.2%였다. 이는 영국(26.9%)과 일본(22.9%) 등 다른 5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직접조세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도 캐나다(8.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로 나와 6개국 중 일본(2.5%) 다음으로 낮았다.

직접조세와 재정지출을 합한 세전ㆍ세후소득의 지니계수 백분위 변화율은 한국이 8.4%로, 2번째로 낮은 미국 15.2%에 비해 절반가량이었다. 영국 34.6%, 캐나다 26.0%, 일본 25.3%, 뉴질랜드 18.6%였다.

성명재 연구위원은 "조세ㆍ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지출 모두 선진국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며 "조세의 누진도는 높지만 일부 고소득층에만 집중적으로 세금을 걷는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