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이재선 "일괄 약가인하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추진중인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15만여명 실직하고 제약업계의 투자위축, 구조조정 등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정책의 득과 실을 신중히 따져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의약품의 시장규모는 12조8000억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기등재의약품 약가인하(8900억원)에 내년 3월 시행될 일괄 약가인하(2조1000억원)로 인한 손실을 더하면, 제약업계는 총 2조99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 의원은 또 3조원대의 손실 및 감축분은 제약산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8.4명)를 감안할 때 30%대의 대규모 실직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000여명을 비롯해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 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만명이 어려움을 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고용을 최고의 복지로 인식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를 추진할 경우,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의 약제비 증가원인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