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대출 급증 2금융권 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최근 '풍선효과'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2금융권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23일 여의도 금감원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2금융권의 경우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아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 확대 등 구조 개선을 주문하는 한편 신협 비조합원 대출제한,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카드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업체별 월간 (카드 발급) 목표증가율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이를 어기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발급 관행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불법이 발견되면 모집인 뿐만 아니라 업체 임직원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발표 이후 시장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도 했다.

그는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의 경우 45일 이내 정상화 실패 때 매각절차를 진행하거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분쟁 소송비용 지원을 강구하고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권 외형경쟁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금융당국에 대해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이 가계부채 총량을 제한하자 금융사들이 가계자금 대출을 줄였고, 결국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해야 할 서민들이 자금대출을 못 받게 됐다"며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자금을 대출해주는 '자금 쏠림 '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카드사 경쟁이 심화되면서 카드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 건수가 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