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이학재 "전기과소비 막기위해 요금체계 손질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9.15정전사태의 근본원인이 전력과소비 구조에서 비롯됐고, 정부가 잘못된 전력과소비 구조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23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출위주 또는 대기업위주의 전기요금체계가 전력과소비적 산업구조를 야기했다"며 "차제에 전기요금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력과소비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만 봐도 미국(1만2917kWh), 호주(1만1174kWh) 다음으로 세 번째"라며 "우리보다 GDP가 높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1인당 전력 사용량이 6000∼7000대에 머물고 있다" 고 했다. 이 의원은 "가정용 요금은 ㎾당 121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산업용의 경우 84.35원으로 가정용의 3분의2 가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절약 유인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점점 더 전력과소비적 산업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력과소비적 산업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지난 1년간 산업용의 전력소비증가율이 12.3%로 급증한데 반해 주택용과 일반용의 증가율은 각각 6.4%, 8.7%에 불과했으므로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일반 가정의 전기절약을 유도해서는 전력과소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산업의 총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전력요금구조를 개선하더라도 기업이 받을 충격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차제에 개선해야 한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루아침에 일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전기요금을 차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