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곽노현 교육감 구속 공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정감사장에서 여야 모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을 두고 법원을 경계했다. 다만, 야권은 법원의 판단이 정치색을 띠는 것을 경계했고, 여권은 사법부의 대응이 늦은 것을 경계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ㆍ한나라당)는 서울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서울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으며 "곽 교육감이 이미 2억원을 줬다고 언급했고, 증거는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곽 교육감을 구속해 교육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벌회장 수천수백억은 불구속 재판하면서 곽 교육감을 구속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춘석 의원 또한 "7억원을 교부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단 하루도 구속되지 않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나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금전으로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선거 끝난지 1년 넘어 오랜 시일이 지난 이제야 검찰과 법원이 알게 된 것이 수치"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가 증거인멸을 우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판단개입 여부에 선을 긋고 "공 교육감의 경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없다"고 답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