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중소업종에 대기업 수십개 진출했는데 중기청은...

민주당 노영민 의원, “중기청은 업종, 업체,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지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대거 진출, 중소기업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이 피해와 현황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뒤 대기업의 전방위 공세가 업종, 품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지만 중기청은 업종과 업체,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두부산업을 들었다. 2006년 두부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서 해제된 뒤 대기업인 풀무원 외에 CJ, 대상 등 대기업이 뛰어들었고 대기업 3곳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시장서 1600여 중소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개척한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한 경우도 있다. 내비게이션시장은 2002년부터 중소기업 위주로 시장이 이뤄졌지만 2006년 이후 시장규모가 5000억원쯤으로 커지며 SK, 삼성 등 대기업이 뛰어들었다.

노 의원은 “재생타이어, 두부,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 부착 코드제조업 등에 대기업이 진출했다”며 “이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모든 업종으로 넓히면 규모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중기청은 피해규모, 업종과 업체 등 파악한 것이 전혀 없다”고 중기청을 꾸짖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