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LH의 거꾸로 가는 서민 챙기기.. 임대 절반 줄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명박 정부 4년간 LH가 내놓은 임대주택 물량이 참여정부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분양주택은 50% 가량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LH로부터 받은 '주택공급현황 사업승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4년 평균 임대주택 사업승인은 4만411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시절인 2003~2007년 5년간 평균 임대주택 사업승인은 7만7177가구보다 3만3067가구(42.9%)가 줄어든 수치다.

특히 현 정부 2009년 분양주택 사업승인은 7만4268가구인 반면 같은 해 임대주택 사업승인은 5만8846가구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앞서는 해도 나왔다.

강 의원은 "08년9월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 1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공공임대 30만가구를 추진한다고 했으나 분양물량은 늘리고 임대주택은 줄였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정부시절인 2003~2007년 5년간 평균 임대주택 착공은 5만896가구로 조사됐다. 반면 현 정부 4년 평균 임대주택 착공은 2만5307가구로 2만5589가구(50.3%)가 감소했다.

강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현 정부는 보금자리 150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게 나선다는 방침지만 LH 등 사업시행자의 재정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더욱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