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LH 살리기 정부지원 따라야"여야 한목소리(종합)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서민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수 있는 국민 임대 주택 지원을 위해 LH의 경영정상화를 정부가 도와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여야는 LH의 국정감사에서도 현 정권의 치적과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옹호 등 정치적인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LH의 부채감소는 정부의 LH살리기 때문'이라는 현정부의 치적을 칭송하는 자료를 냈다. LH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유동성위기를 감소시키고 있지만, 오로지 LH 자신의 자구지책 때문이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올해 3월 LH채권을 인수하고 ABS발행·정부배당금 면제 등 LH지원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LH의 신용도가 상승했고 부채도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지원방안에는 LH공사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 대상사업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전환,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으로 LH채권 인수, ABS 발행 추진 등이 포함됐었다.

정의원은 LH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로 인해 LH는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손쉽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부담은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정부의 LH살리기 지원방안 없이는 LH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현재의 성과는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악성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미매각 자산의 처분에 그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택기금의 융자금 전액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유선호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LH에 융자된 기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기금 융자금 전액을 기금으로 전환시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19.8조원이 출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이는 LH 금융부채(90.7조원)의 21.8%를 차지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LH 재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기융자금 출자시 금융부채는 90.7조원에서 70.9조원으로 22% 감소하고 금융부채비율은 405%에서 168%로 237%P 감소한다는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유의원은 "최소한 국민임대주택건설로 인해 발생한 공사의 부채증가는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정책과제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