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권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발표된 'OECD 고용전망 2011'보고서 에 따르면 위기 극복 과정에서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나 사회부조 등 소득보조 제도가 생활수준 저하의 완충 역할을 했지만 한국의 소득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32주) 등으로 인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같이 제한된 소득안전망을 가진 국가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 미국은 경제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을 기존 26주에서 99주로 잠정 연장해 실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고용손실이 미숙련 인력 및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취약층의 노동시장 진출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1분기 기준 청년층 및 미숙련자 고용은 3년 전에 비해 각각 5.4%와 9% 감소했다

앞서 OECD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제위기 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고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에 3.1%를 기록했으며 2010년 1ㆍ4분기 4.3%로 상승했다가 2011년 2ㆍ4분기에 다시 3.4%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는 위기 이전에 평균 5.7%의 실업률을 기록한 뒤 8.8%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이어 2011년 2ㆍ4분기에 8.2%로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