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가 폭로한 韓 관련 내용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2일(현지시간) 일제히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25만1287건의 외교문서들 가운데는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4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외교전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 이뤄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노 대통령의 '은퇴공연'(swan song)이라고 묘사한 본국 보고내용이 공개됐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선언을 정상회담에서 이룬 것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노 대통령의 '은퇴공연'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비밀외교전문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10월2~4일) 합의문인 '10·4선언'이 발표된 다음날인 5일에 작성됐다.

버시바우 대사는 보고서에서 "10·4선언에 나오는 모든 조치의 이행에는 정치적 승인과 실질적인 재원 마련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약속을 했으며 한국 정부가 비핵화 절차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전날인 10월 1일자 서울발 전문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 국민의 비관적 전망은 타당하다"며 "이는 남북간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합의의 '중대성'과 노 대통령의 시간적 제약, 정치적 신뢰성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1차 협상이 개시되기 수개월 전 천영우 당시 외교부 2차관(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 문제가 한미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전문에 따르면 작년 2월 17일 당시 외교부 2차관이었던 천 수석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와 오찬에서 오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다.

천 수석은 한국이 이제 세계 5대 원자력 생산국 중 하나로, 일본을 포함해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는 모두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여론이 한국이 일본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수 진영에서는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에 의해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 대사관 측은 천 수석의 주장을 "미국에 강력한 친밀감이 있는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에게서 나온 보기 드문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2009년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미국 측에 북한과 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할 것을 당부한 사실도 알려졌다.

2009년 12월3일 자 서울발 전문에 따르면 김 비서관이 전날 조 도노번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북측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내세워 보즈워스 대표에게 '자극'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법은 "북한과 '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대신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안에 집중할 것"과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임을 경고할 것" 등을 주문했다.

그는 또 그해 11월30일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은 "현금이 부족한 북한 정권이 일반 주민의 돈을 짜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면서 외국화폐를 보유했기 때문에 화폐개혁의 타격을 거의 입지 않는 특권층과 일반 주민 사이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