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물건너간 균형재정 2013년엔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하면서 2012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균형재정은 수입과 지출을 모자라지도 남기지도 않게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 지출이 예상보다 늘면서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2014년쯤으로 뒤로 미뤘다.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인정하듯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는 2008년처럼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그럴만한 재정여력도 없다. 반면에 내년도 선거일정에 무모한 선심성예산과 복지,교육,의료 등에서의 무상예산요구도 많아 곳간(재정)방어가 쉽지는 않다. 이 대통령도 이날 경축사에서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 가겠다"면서 "'공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겠다"고 했다.

정부도 2012년 예산을 짜면서 균형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재정건전성 기틀마련을 더 강화하고 대신 꼭 해야 될 일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작년 4월에 내놓은 2011 지침에서는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 기반마련과 위기 이후 재도약을 선정했다가 2012지침에서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마련과 해야 할 일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바꾸었다.

그 목표는 올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내년엔 좀 더 개선하는데 두었다. 가능하면 1% 수준으로 적자를 줄여 이르면 2013년부터는 재정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다. 총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겠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정부는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올해(8.1%)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득세,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이 지속적 비과세, 감면 요구 등 세수감소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금 이외의 수입은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등으로 2011년보다는 늘어나지만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의 고민은 세출부분이다. 내년도 선거일정 등 여러 여건상 예산요구가 예상보다는 많을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4월 현재 18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총 9486건) 중 재정수반 법률은 2780건(29.3%)이다. 이 법률을 2011~2014년간 다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투입될 재정만 800조원 수준에 이른다. 포퓰리즘적 재정수반 입법(복지, 조세감면 등)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4대 연금 등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2조2000억원이고 한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로 내는 국채이자만 50조원에 이른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지자체의 취득세 인하분을 보전해주려면 2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국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공기업 부채도 곳곳에 숨어 있다. 4대강 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게 한 것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보증도 부실화되면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가 낮은 국고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지자체 이벤트, 문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따져보고 국고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국유재산관리 일원화, 외부전문가와의 재정사업 점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분야별로 포퓰리즘적 성격의 항목은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수출 둔화와 일자리 감소 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항목의 예산은 늘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만큼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짜되, 실물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포퓰리즘적 항목에서 삭감한 예산을 서민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에 집중 투입할 가능성도 높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