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공생발전' 제시(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저는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우리는 글로벌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금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0%, 86조원으로 역대 가장 규모가 크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면서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가겠다"며 "'공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최근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것이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전액 학비 지원과 산학 연계를 바탕으로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문제의 합리적 해소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분야"라며 "정부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정책을 비롯해 미소금융과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 등 자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영업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물가를 잡는 것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힘을 기울이겠다. 당장 해결책은 어렵겠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방향으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이다"며 "이것이 바로 공생발전"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고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도 다지는 발전이 돼야 한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돼야 한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돼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를 통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 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 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계가 찾고 있는 해법을 우리가 먼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기초를 반드시 닦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이라며 "우리의 기업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높아진 우리의 국격과 강해진 우리의 경제를 '공생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 '공생발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힘을 합쳐 함께 해야 한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손을 잡자. 그리하여 세계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먼저 헤쳐가자"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우리가 살 길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이 FTA다"면서 "미국과의 FTA가 비준되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FTA의 허브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 FTA가 GDP 5.7% 성장과 35만개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있다. 한미 FTA는 안보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해줄 것이다"며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 정부는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서로 협력해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