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포퓰리즘 안돼..균형재정 달성하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저는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우리는 글로벌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우리가 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하고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금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0%, 86조원으로 역대 가장 규모가 크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면서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가겠다"며 "'공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