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許하라

권성동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18대 국회의원(강원 강릉)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
여의도연구소 이사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도입 취지는 간단하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다.

지금까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 478㎢가 지정돼 운영 중인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는 각종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조세 감면이나 입지 지원, 국고 지원과 규제 완화 및 행정 지원이 바로 그것으로 쉽게 말해 직·간접적인 여러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양한 혜택이 뒤따른다면 당연히 지원하는 곳도 많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곳저곳 아무 곳이나 선정할 수 없는 일이다. 원래 취지에 맞고 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역을 선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일이다.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일구어낼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릉·동해·삼척을 아우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그런 면에서 반드시 선정돼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산업 생산 유발 효과 등의 정량적 효과다. 강원도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총 고용 유발은 4만1831명, 생산 유발은 10조 6226억원, 부가가치 유발은 4조 127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망상·해물금지구의 관광 개발 효과는 총 2063억원이 발생해 경제적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하나는 강원도 이미지 전환 등의 정성적 효과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대외적으로 관광 중심의 이미지로만 고착돼온 경향이 있다. 특히 강원도 동해안권의 경우, 아직까지도 시멘트, 석탄과 같은 자연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대표 격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인 비철금속 소재 부품 육성이 담겨 있다. 강릉시의 경우 이미 마그네슘연구센터와 해수리튬연구센터를 유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기존의 관광과 함께 녹색소재산업 선두지역으로 나아감으로써 외부인식을 전환할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또한 긍정적 효과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환황해권에 치우쳐 성장해왔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했다. 강원도 동해안권은 지리적 여건상 우리나라에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한편 남북통일을 대비한 인적·물적 교류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구상의 핵심은 장래 북한과의 통일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에 대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두만강지역 개발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환동해경제권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나진항 등 배후단지를 갖춘 국제항만의 구축이 필요한 바,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환동해 국가들 간의 경쟁과 협력은 북한의 대외개방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