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한도가 불확실성 야기..재정준칙 도입 검토 주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이 채무 한도 자체를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고 CN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채무 한도를 없애 미 국채 보유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무디스는 주장했다.
미국은 정부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무디스는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무디스의 스티븐 헤스 애널리스트는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 정부가 채무를 운용하는 구조를 변경한다면 무디스가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는 그동안 미 국채 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해왔다. 이에 대해 무디스는 미 의회가 수십년 동안 별다른 논란 없이 채무한도를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무디스는 미국이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원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 사이의 현재 채무한도 상향조정을 둘러싼 광범위한 이견은 높은 불확실성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때문에 이벤트 리스크의 정도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재정준칙(Fiscal Rule)' 등을 도입해 정부 채무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 무디스는 유럽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언급하며 유럽에서는 정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미국에서는 채무한도 상한이 정부 부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채 한도는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반해 채무한도는 의회가 승인한 지출 수준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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