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지원제도 개편...부실차단·건전성 제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무역보험지원제도가 개편되고 무역보험규모도 2015년까지 216조원으로 늘어난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K-sure는 삼정KPMG에 의뢰해 마련한 무역보험제도 개편안을 조만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K-sure는 무역규모 1조달러시대를 대비하고 최근의 중견조선사 지원에 따른 손실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지원제도 개편작업을 추진해왔었다.

현재 뼈대로는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올해 190조원에서 연도별로 6조∼7조원씩 늘려 2015년에는 216조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K-sure는 매년 약 10조원씩 증액할 방침이었으나 보험대상 업종별 경기의 부침 심화, 해마다 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부실 가능성 증대를 감안했다.

K-sure는 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간 1400억원 안팎의 재정 출연을 이끌어내 무역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매년 기금 배수 목표를 정해 지경부 장관의 승인도 얻도록 했다. 기금 배수는 특정 시점 현재 기금 대비 보험책임잔액(무역보험 지원금액)이다. 따라서 배수가 클수록 리스크도 높아진다. 작년말 현재 무역보험 기금 규모는 1조1000억원 정도이고, 기금 배수는 78.3배이다.

K-sure는 또 19종이던 보험종목을 14종으로 통폐합하고 환변동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은 축소하기로 했다. 리스크관리부를 리스크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사장이 직접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K-sure는 이와 함께 중소 조선업체 무역보험 지원에 따른 손실로 인해 감사원의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각종 운영 경비를 줄이기로 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조계륭 K-sure 신임 사장은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조기에 수립하고, 리스크관리본부를 신설해 엄격한 리스크 관리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고비용, 비효율적인 행태를 과감하게 내려놓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조 사장은 또 "수출기업들이 BRICs,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신흥 소비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프로젝트 금융 부문에서 양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전문심사역제 도입, 과감한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전문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