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지침에 속타는 가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6월 30일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7월은 동결하고 전기요금은 최소한의 폭이라도 인상키로 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에 희비가 갈리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가격의 동반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과 과거 요금인상 억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요금인상을 추진했었다.

가스공사는 "최근의 LNG가격급등을 고려하면 7월 도매요금은 6.7%인상이 필요하고 소매가격으로는 5.6%가량 올라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정부가 7월 가스요금 도매가격을 전격 동결하기로 한 것. 도시가스요금은 연료비 연동제 따라 홀수월마다 자동 조정된다.

정부는 2008년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는 초고유가 상황에 이르자 가스요금의 연료비연동제를 중단했고 이 때문에 가스공사 미수금은 한때 5조원에 육박했다. 연동제가 2010년 7월에야 복귀해 요금인상이 이뤄지면서 현재는 3조900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이번 동결로 가스공사는 7,8월 두달동안에만 784억원의 미수금을 떠앉게 됐다.

요금조정시기인 9월,11월에도 동결 혹은 최소한의 인상이 예고됐다. 가스공사 주가는 6월 30일 하루에만 4.76%하락했고 1일에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아쉬움 속에서 환영하는 눈치다. 정부는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4%)안팎에서 인상해준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10%이상 현실화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4,5%선에서 오르는 것만해도 한전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전으로서는 인상폭은 나중 문제이고 인상 그 자체를 환영하는 것. 한전은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 2008년 3조650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요금인상으로 2009년 손실은 56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조78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 발표는 7월중에는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기본적인 검토 방향은 요금은 올라가지만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가계의 총지출에는 변화가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