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기요금 인상폭 물가상승률(4%)안팎될 것"

6월 23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논의차 삼성동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를 방문한 최중경 장관.<사진제공=지식경제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서민들의 물가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요금은 7월은 동결하고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시점인 9,11월에는 물가 추이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전기요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적용시기는 당초 일정인 7월보다 한달 늦은 8월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으나 요금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았다.

최 장관은 내달 6일로 예정된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조치 환원에 따른 기름값 인상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0%)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정유사가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브리핑을 마친 뒤 지경부 기자실을 찾아 지경부와 관련된 경제현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6월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 발표 지연과 관련, "7월중에는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기본적인 검토 방향은 요금은 올라가지만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가계의 총지출에는 변화가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등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서민계층 배려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7월 실시될 예정이던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일단 적어도 한달간 시행이 늦춰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를 4%로 수정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가 보상 수준이 낮은 전기요금은 인상을 하겠지만 인상 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는 좀더 높아야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 장관은 유류세와 원유 할당관세 인하 검토에 대해 "유류세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이상 돼야 검토할 수 있고, 할당관세는 협의중"이라고 설명하고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3%를 0%로 낮추면 한달에 1천100억원의 재정 손실이 나는 것을 걱정하고 지경부는 (그래도) 그동안 유가 인상에 따라 세수가 늘었으니 일시적으로 (적절하게) 낮추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름값 환원 대책에 대한 질문에 최 장관은 "정유사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이 충격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 정유사, 주유소가 모두 다 같이 조금씩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히 "정유사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름값을 인하했으니까, 이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그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름값을 연착륙시키는 게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유사들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격을 내린 것 같지는 않다'는 지적에는 "부담을 느껴서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오는 11월말쯤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 그달 30일 무역의날에 맞춰 무역 1조달러 달성 국민보고대회를 열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최 장관은 전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공청회에 자신이 불참한 데 대해 정치권의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리 약속된 스케줄 때문"이라며 "안간 게 아니라 못간 것이고, 차관이 대참해서 지경부 입장을 충분히 대변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필요한 과제 분야에서 하루 빨리 가시적인 진전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