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 전환 이미 실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서민들 고통이 극에 다다르고 더할 나위 없이 고통을 겪게 하고 발표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모두 놓친 것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경제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정책전환 시기를 실기했다는 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웃돌아 물가가 오를 때로 오르고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다다른 시점에서야 성장과 물가 목표를 수정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가와 집값, 전월세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KBS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거품을 키우는 매우 위험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전월세 상한제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생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고, 대학등록금 인하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국민은 언행일치하는 정부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